안녕하세요 ^^ 뉴스보는 마케팅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여자분들도 군대에 가야하는가? 에 관한 뉴스에 관해 포스팅해보려하는데요 ㅎㅎ..
우리나라는 남북 간 휴전상태이므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징병제"(모병제가 아니죠)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얼마전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는게 남녀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를 수행하는데 더욱 적합한 점, 징병제 70여개국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국가는 극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남성들만 복무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ㅎㅎㅎ
다만, 과거 몇년간의 판결과는 달리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양성징병제(남녀 둘다가는거죠..)나 모병제(군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나보네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다 여자분들도 군대가게 되는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ㅠㅠ
무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의 개혁개방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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